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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06] 유럽, 헬스케어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등 ~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06(2021.09.08)-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s


◈목차


포커스

   - 유럽, 헬스케어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GE Healthcare, 임상 데이터 접근성 개선
   - 미국 Optum, 감염병 위험을 예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영국 Ultromics, AI를 활용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 인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으로 다학제적 수요 확대
   - 일본, 데이터·헬스·서비스 검토 시 데이터 규정 확인
   - 중국, AI+의료 융합 전문인력 부족 직면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COVID-19 백신 최초 정식 승인
   - 미국 FDA, BlackBerry 제품의 사이버 취약점을 경고
   - 프랑스 L’Oreal, 월경주기 추적앱 기업 Clue와 파트너십 체결
   - EC, Illumina-Grail 인수합병에 대해 강경 입장 고수
   - 동남아시아, 새로운 COVID-19 확산 지역으로 부상
   - 게놈편집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며 새로운 단계에 진입
   - 여성의 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 필요
   - 델타 변이바이러스, 돌파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 제기


◈본문


유럽, 헬스케어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유럽의 정책, 금융, 기업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럽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는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보건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유럽의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10대 정책 권고를 제시

[1] 유럽 제약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 제약산업과 무역 및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은 파편화되고, 임기응변적이며, 정책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쟁력 우위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제약 산업의 기업과 연구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요구

○ 이를 위해서 △제약산업의 구성원들 간에 의약산업의 R&D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유 △경쟁력 제고요인에 대한 파악 △제약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방법 모색 △유럽의 헬스케어와 건강한 유럽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계성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

[2] EU 제약 산업의 현주소

▣ 유럽의 제약산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자동차 제조업이나 금융, 일반 제품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무역수지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

○ 유럽의 제약산업은 과학에 기초를 두고 혁신을 제품화하는 역량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 제약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은 15%에 이를 정도로, R&D 역량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COVID-19 대응 측면에서 EU가 취하는 조치는 한계점을 노출

○ 1년이 넘는 COVID-19 대응 기간 동안 EU는 보건 분야의 정책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보건 정책과 관련 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EU는 첨단구매협약(advance purchase agreements, APAs)에 기초하여 공동 조달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달 방식은 지난 시기의 산업 재배치 전략이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백신이나 관련 시험용 약물의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 ’20년 11월에 EC가 제시한 제약산업 전략은 제약산업 부문의 전략적 공급망의 취약점을 규명하고 약품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제약 산업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나 분명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3]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동향과 10대 정책 제안

▣ 유럽의 보건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는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자금 지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업과 공공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노출

○ EU와 개별 국가, 기타 국제 프로그램이 설립한 서로 다른 기구(instruments)들의 운영위원회간에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계점 노출

○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많은 민관협력파트너십(PPP)들이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구와 활동을 연계하지 못하며 국가 연구전략 시너지 창출에 실패
 
○ 단순·명료한 EU 보건 연구 환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들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들의 표준화와 동기화를 통해 상호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의 방지가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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