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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모든 기관 중 첫 업무보고, 現정부 혁신성장 의지 방점 -

 

 

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 국가 R&D 24조원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필요한 곳에 전략적 투자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 천리안위성 2B호 발사(‘20.2.)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관측

 

◇ 소재부품장비 대책 차질없이 추진, 특구 중심 R&D 연구밸리 기능 고도화

 

 

②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 AI대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본격 운영으로 AI·SW인재 1,000여명 양성

 

◇ 데이터산업 10조원 규모로 성장지원,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병행

 

◇ AI반도체 핵심기술 개발(‘20~‘29, 약 1조원), 5G 30조원 투자(~‘22, 민관합동)

 

◇ 경제·사회 전분야 국민체감 AI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AI+X” 추진

 

 

③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토양 조성

※ 최소규제 원칙 적용,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지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등

 

◇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방안 마련(‘20.3.) 

※ (가칭)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과기정통부·국조실 등으로 구성된 TF(8개 기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1월 16일(목)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특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모든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ICT의 산실인 대덕단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추진되었으며,

* 18개 부처, 5개 장관급 기관(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보훈처) 등 23개 기관

 

ㅇ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팜스플랜*) 시연행사도 가졌다.

 

*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의 협업지원으로 개발한 AI기반 맞춤형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ㅇ 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②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③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 2019년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2조원의 시대가 열렸다.

 

ㅇ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2조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ㅇ 먼저,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21),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 지원)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ㅇ 다음, 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20.11., 공고)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21∼’25)한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 기초연구(’19, 1.71조원 → ’20, 2.03조원)와 신진연구 지원(’19, 1,434억원 → ’20, 2,246억원)도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여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ㅇ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여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ㅇ 소재부품분야(’20, 3,359억원 투자)는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19.8.)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바이오헬스(신약개발, ’21~‘30, 2.8조원 투자)는 신약수출 18조원(’18~‘20 누적)달성을, 양자기술(양자 ICT 핵심기술, ’20~‘25, 1,140억원 투자)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21~‘29, 1.5조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5개*)와 강소특구(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누적, ’06~)한다.

 

* 연구개발특구 :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강소특구 : 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경기안산, 충북청주

 

** 인재양성(대학) + 연구개발(대학, 출연연) + 창업(연구소기업) 연계 지원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 그간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1),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 인공지능 기본구상(’19.10)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하였다면,

 

ㅇ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천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ㅇ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20, 12개, 175억원), SW중심대학(’20, 40개, 800억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20, 257억원)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20, 15억원)한다.

 

□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20.1.9.)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ㅇ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19, 1,458종→’20,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20), 데이터 바우처 지원(’20, 575억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기존 ‘19, 9조원대),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20~’29, 1조96억원 투자),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Processing-In-Memory : 뇌 구조와 같은 메모리 중심 컴퓨팅 반도체

 

ㅇ 또한, AI 전용펀드 조성(’20, 3천억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19, 200개 → ’20, 800개), AI집적단지 조성(광주, ’20~’24, 3,939억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22)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망투자 세액공제(1%→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 (예시) 3대암 등 8대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AI기반 “닥터앤서” 솔루션

 

ㅇ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20),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20),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20.上)한다.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ㅇ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넷플릭스, 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20, 42억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숏폼*·1인미디어 등, ’20, 37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 Short-form : 기존 동영상과 달리 짧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완결성 있는 동영상

 

□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국조실(단장), 과기정통부(지원단장),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ㅇ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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