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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 출처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조회수 666
  • 등록일2019-10-15
  • 첨부파일
    • 20191015_중국의 바이오제약 전략.pdf다운로드

중국의 바이오제약 전략 : 미국 산업 경쟁력에 도전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No.51 BioINglobal] 중국의 바이오제약 전략 :

미국 산업 경쟁력에 도전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차민경 글로벌 통신원
 (기술경영경제정책 석사)

 

 

【요약】


?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의 일환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을 부흥하고자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


? 높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다른 산업과 같이 중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부흥 전략의 주요 요소는 외국 약을 복제하여 제네릭을 개발 및 수출하는 것임.


? 중국은 몇몇 긍정적인 바이오제약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략은 ‘혁신 중상주의’를 전제로 하여 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편향된 신약 승인, 엄격한 약가 규제, 보조금, 수입 제재 및 불량수출 등을 포함함.


? 중국의 바이오제약 중상주의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강력한 연구개발 투자 및 약가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

 

 【목차】
1. 도입 (Overview)
2. 미국 경제에 있어 바이오제약 산업의 중요성
3. 중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쟁력
4. 다른 산업에서의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Innovation Mercantilist)
 4.1 지적재산 절도
 4.2 약한 지적재산 집행
 4.3 국가지원의 외국기술기업 구매
 4.4 강제 기술 이전
 4.5 보조금
5. 중국의 바이오제약 전략
 5.1 규제 변화
 5.2 지적재산
 5.3 벤처 자금 투자
 5.4 연구개발, 기술 이전, 기술, 그리고 데이터
 5.5 산업 및 무역 정책
6. 중국의 바이오제약 혁신을 이해하는 방법
7. 정책 제언
 7.1 중국
 7.2 미국
 7.3 전 세계 정책 조정

 

 


1. 도입 (Overview)


- 미국은 여전히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실제로 2001년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바이오제약산업 일자리는 20% 이상 늘었음.


- 하지만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다른 계획을 통해 생명 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리더십을 얻고자 함. 중국은 규제 변화, 바이오의학 연구 및 벤처 자본 자금 지원, 많은 소규모 생산자를 없애기 위한 산업 구조 조정, 의료 관광의 확대, 홍콩 거래소에 대한 목록의 신속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히 제네릭 산업을 통해 중국이 주요 전 세계 바이오제약 사업의 리더가 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치들 중 일부는 공정하고 합법적이지만, 많은 정책은 ‘혁신 중상주의’로써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게 되어 있음.


- 중국 시장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국의 생산자에게 중요한 시장 기회가 되므로 미국의 정책은 계속해서 시장 접근을 추진해야 함. 하지만, 중국의 정책이 미국 바이오제약 혁신을 저해한 약가제재와 같은 미국의 잠재적 정책 오류와 결합한다면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미국의 바이오제약산업은 중국에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일자리를 잃게 되어 미국의 경제 및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전 세계 바이오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약가 정책, 연구개발 지원 산업 투자, 혁신 등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경제에 있어 바이오제약 산업의 중요성


- 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생명과학 혁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책 요소는 1) 숙련된 연구자를 포함한 강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2) 효과적인 지적재산 보호 3) 무역, 지적재산, 그리고 제약 규제의 전 세계 표준에의 통합 4) 충분한 보상 임. 미국은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써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약가 제재 시도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요소를 약하게 한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199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의 총 비농업 산업의 고용이 23% 증가, 제조업의 경우 27% 감소한 반면 바이오제약산업의 고용은 26% 증가하였음. 또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임금은 평균 43개 주에서 평균 민간급여의 50% 이상이었으며 24개 주에서는 75% 이상이었음.


- 의료기기 산업과 같이 2016년 연구개발에 1조 11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 중 859억 달러는 자체 조달이었음. 수행된 전체 연구 중 794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었으며, 미국의 국내 연구개발에서 20.4%를 차지함. 또한, 미국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선진국 내 제약 연구개발 지출 비중을 43퍼센트에서 57퍼센트로 늘렸으며, 한 가지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연구 활동을 국내에 두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 기업들은 일부 연구개발을 미국으로 옮겼기 때문임.


- 이러한 강점과 노력을 통해 미국은 바이오제약 산업 혁신에 있어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2017년 상위 25개의 제약기업 중 11개의 기업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전 세계 바이오제약 벤처자본의 74%가 미국에 투자되었음.


- 항상 미국이 제약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은 아니었음. 1970년대 후반 유럽 본부가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신약을 세계에 도입했으며, 1980년대 내내 새로운 활성 물질(New active substances, NAS)의 10% 미만이 미국에서 처음 소개되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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