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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BT 투자 및 정책동향

 

2020년 국내 BT투자 및 정책동향

 

김은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1. 들어가며

 

정부차원에서 BT 분야의 R&D를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기반을 만들고 투자를 시작한 90년대 중반으로부터 25여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생태계의 변화는 벤처캐피털(VC) 투자다. 2019년 11월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의 VC 투자가 1조원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K-바이오의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2015년 연말 한미약품의 대규모 글로벌 기술수출의 성과 이후 VC 투자가 매해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VC 투자, 1조원 시대’를 달성한 지금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는 K-바이오의 기대감은 이제 우연을 넘어 확신이 되고 있다. K-바이오의 성장·도약의 길은 정부의 주도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주도적인 의지와 시장의 선택으로 나아가야할 시점인 것이다.

BT는 대표적인 국가의 미래유망기술이고, 차세대 성장동력 후보군의 하나로 그동안에도 정부는 꾸준히 육성, 지원책 등을 발표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2016년을 지나면서 기존의 R&D지원 정책에서 산업육성 정책으로 전환되는 BT 정책 및 투자 변화의 큰 흐름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로 선정되며, R&D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육성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동향 원고(’16, ’18, ’19)를 통해 언급했던 정책 및 투자 변화가 2020년부터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K-바이오 발전을 촘촘히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시도와 지원전략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2. BT 정책의 변화

  

1,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이어 수립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9)은 ‘과학기술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과거 막연한 꿈이 아닌 바이오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육성 측면이 강조된 계획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연이어 발표된 바이오 기반 기술사업화·창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전략 등을 근거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이 과학기술적 성과에 그쳤던 BT 분야 R&D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성과를 견인하였다. 창업이 활발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BT 분야는 국가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에 기존의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보다 더 많은 부처에서(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적극적으로 바이오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큰 변화로 느껴진다.

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신산업(BIG3)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노력이 활발하다. 정부 혁신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착근을 위해 선정한 혁신인프라(D.N.A.) 분야와 핵심 신산업(BIG3)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조세 지원,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핵심 신산업 분야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는 폭발적인 시장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전략적 투자분야로 선정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산업의 R&D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빅데이터를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헬스케어 전반에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것이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플랫폼으로써 그리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주체로서 병원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미래 성장가능성, 고용 효과 등의 기대가 크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수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산업으로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는 밝게 점쳐진다.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이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19. 5). 혁신성장의 주축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을 세우고, 실질적인 산업육성 정책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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