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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목  차


I. 논의 배경

 

II. 다부처 협력 R&D 사업 추진 현황 Ⅲ. 정부 R&D 예산편성 개관 Ⅳ. 다부처 협력 R&D 해외사례

 

Ⅴ.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예산편성 개선 방향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정부 R&D에서 부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사업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 긴밀한 협업이 강조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부각

 

■예산편성 측면에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타 사업들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현 제도상의 예산편성 관점에서 두 가지 개선점을 제안

 

■첫째,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점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행 부처의 요구를 별도로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당초 예산소요계획 대비 실제 예산투입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의 예산을 지출 한도 내에서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부처에 통보함으로 써 지출 한도 내 예산 우선 배정을 유도

○과기자문회의와 재정당국은 예산 배분·조정 및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부처 예산요구를 점검하고 당초 예산소요계획을 베이스로 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기구의 주도아래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

 

■둘째, 최종 성과물의 명확성,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의 정밀한 책정 가능성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규모 다부처 협력 R&D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제도로 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검토

 

※ 본 이슈페이퍼는 2018년 일반사업 과제인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Ⅰ. 논의 배경


■정부 R&D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사업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 긴밀한 협업이 강조

 

[참 고] 다부처 협력 R&D 개념
· 다부처 협력 R&D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데,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다부처 협력 R&D를 2개 이상의 관계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 개발을 의미

 

■다부처 협력 R&D는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필요성이 대두

○첫째, R&D 수행부처와 총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 R&D에서 부처 간 협력을 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화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 그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정부 R&D 체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에 직면

 

※ 전(前) 과학기술처가 1982년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 R&D 투자규모는 확대를 거듭하여 2019년에는 35개 부·처·청·실·위원회가 예산 20.5조 원을 집행

 

○둘째, 현대의 융합적 행정수요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한 부처가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힘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재난재해·사회재난 등 최근 부각되는 이슈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일부처가 전담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셋째, 관할 부처 간 이어달리기 R&D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
- 정부 R&D 투자규모가 늘어나면서 양적 성과도 괄목할만하게 성장했으나 아직 성과가 시장과 괴리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1] 정부 R&D 투자 및 주요 양적 성과 추이(2009년~2017년)

캡처.PNG

[자료] 과기부·KISTEP(각 년도)

 

■정부는 연구개발에서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소해야 할 문제점 상존

○2013년부터 다부처 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에 운영하고 다부처 공동 사업을 추진

○2017년 기준으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에 1.34조 원을 집행하는 등 꾸준히 지원

○하지만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

 

[표 2]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추진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

2.PNG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과위원회(2014), 김기봉 외(2015), 김은정 외(2016), 안승구 외(2015), 이명화 외(2013), 조현대 외(2011)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표 2]에 제기된 문제점 가운데 다부처 협력 사업에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

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고찰

○정부가 추진 중인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유형화하고 분석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예산편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 R&D 사업의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짚어 봄.

○외국의 다부처 협력사업의 추진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도출

○위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부처 협력 R&D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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