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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운영수준 진단에 관한 연구 [이슈리포트 2020-14호]

 

[NRF ISSUE REPORT]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운영수준 진단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문

Ⅱ. 국내외 연구윤리 운영수준 진단 현황

Ⅲ. 연구기관 연구윤리 운영수준 진단 방안

Ⅳ. 결론

 

 

Ⅰ. 서문

ㅇ 그 간 성과주의에 함몰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연구윤리 이슈는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국민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최근까지 장관 청문회의 논문 표절 의혹,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실학회 참가 문제와 미성년 자녀 논문저자 끼워 넣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되고 있음

ㅇ 과학적 연구성과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윤리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며, 학계ㆍ연구계 스스로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함

ㅇ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규정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학내 또는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기밀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함

ㅇ 하지만, 최근 대학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의혹 등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운영 수준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ㅇ 대학은 2006년부터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 행위 발생 및 처리 현황,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ㆍ확산 등에 대해 조사ㆍ분석을 해오고 있으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은 이러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임

ㅇ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운영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 예산 배분·조정,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기정통부장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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